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공동으로 정책 포럼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현장에서 정책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학대피해장애아동이 현행 제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짚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학대피해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사이의 제도적 공백 속에 놓여 있으며, 전국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에 불과하고 이용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제한돼 있다. 여기에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입소가 사실상 어려워 퇴소 이후 보호 공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종사자 교육 여건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장애아동 관련 입문교육은 1시간에 그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법정 필수교육 100시간 중 장애아동 관련 교육은 3시간에 불과하다.
포럼 1부에서는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이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 사업 성과와 현장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임원선 신한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좌장을 맡고, 권희순 부산피해장애아동쉼터 시설장과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이 각각 보호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종사자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박용민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이동건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장다혜 한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사무국장,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윤종선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는 “학대피해장애아동은 여전히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장에서 축적된 실천 경험과 연구 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분절된 두 체계를 잇는 공동업무지침 정비와 정보시스템 통합, 현장 인력·재정 기준 구체화 등 남은 과제를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