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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과 관련해 한국제약협회가 특허대응력이 미흡한 중소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6월 30일(목) 오후 4시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체적인 특허대응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 특허 컨설팅 지원 △의약품 개발과 관련한 개발 품목 발굴, 개발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자료수집, 특허 분석 및 전략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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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폭 심의에 전문가 의무 참여”…서영석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3일,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 규정에 그쳐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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