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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년사/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보건복지 AX 대전환 추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최대 수준 인상 등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였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화했습니다.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6년,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국민이 살던 곳에서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군복무 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하고 별도의 신청과 소득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확대 등을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하여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응급의료 이송 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 전원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등 보건복지 AX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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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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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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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사)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에 1억원 기부 휴온스그룹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 휴온스그룹은 지난 31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이사장 문영숙)에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기부금은 최재형 선생의 업적 재조명 및 교육·기념사업 확대, 고려인 및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업가이자 교육가였던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한 최재형 선생은 1920년 일본군에 체포된 후 순국했다. 사업회는 국내외 모금 활동을 통해 선생의 역사적 재조명과 한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성태 회장은 지난달 26일 최재형기념사업회 후원회 발족식에 주요 기업인 자격으로 참여해 기금 조성 및 후원에 대한 뜻을 표명했다. 후원회는 박종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장과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이 공동회장을 맡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는 등 폭넓게 참여했다. 휴온스그룹 윤성태 회장은 “최재형 선생은 모든 재산과 삶을 바쳐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 시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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