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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 환자단체연합회 찾아 무슨 이야기 나눴나

1년 5개월 간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 경험한 환자단체, 제도·입법 개선 촉구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지난15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자 측의 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14일) 환자단체연합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도 보건의료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요구한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던 ▶전공의 및 의대생의 조건 없는 복귀와 법적 형평성 확보 ▶<환자기본법> 제정 및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통한 환자 중심 의료환경 조성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신속 발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환자 인권 보호 제도 병행 추진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분석> 연구 결과 조속 공개를 통한 사실 기반 의료개혁 논의 등을 전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 없는 상황을 1년 5개월 버텨낸 환자들의 현실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환자정책국 신설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의료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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