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지난15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환자 측의 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14일) 환자단체연합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도 보건의료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요구한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던 ▶전공의 및 의대생의 조건 없는 복귀와 법적 형평성 확보 ▶<환자기본법> 제정 및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통한 환자 중심 의료환경 조성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신속 발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환자 인권 보호 제도 병행 추진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분석> 연구 결과 조속 공개를 통한 사실 기반 의료개혁 논의 등을 전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 없는 상황을 1년 5개월 버텨낸 환자들의 현실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환자정책국 신설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형훈 차관은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목적은 결국 환자를 잘 치료하는 데 있다”며 “환자 중심의 시각에서 의료개혁과 수련환경 개선,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단체의 비판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