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4개 진료권역마다 최소 1곳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체계를 손질한다. 지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문제를 줄이고 고난도·중증질환을 거주지역 안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진료권역별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간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격차를 줄이고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협력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각 진료권역에서 고난도·중증질환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인 만큼 지역별 배치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실제 환자들의 의료이용 양상을 반영해 지난 4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기준이 되는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세분화했다. 서울권은 서울권과 제주권으로, 경기서북부권은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으로, 충남권은 충남남부권과 충남북부권으로 각각 분리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진료권역 세분화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 나뉜 권역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해 지
정부가 연구개발(R&D)에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하는 유망 중소·벤처 제약사를 대상으로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지정 기업에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고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제약사까지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육성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약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제약산업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준혁신형 제약기업 신설…제네릭 약가 우대 이번 협의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도입이다. 정부는 연구개발에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하는 유망 중소·벤처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준혁신형 제약기업→혁신형 제약기업→글로벌 수준 제약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제약기업 육성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준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 우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반복적으로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분리보호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천안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음에도 적기에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못했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부족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관계기관 사이에서 제때 공유되지 못한 점을 주요 제도적 한계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와 장애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관계기관 정보공유 확대, 재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년 2회 이상 학대 신고…분리보호 ‘최우선 고려’ 우선 반복적인 학대 신고에도 아동이 가정에 머물면서 위험에 다시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현장의 분리보호 판단을 강화한다. 경찰이 전담해 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신고 세부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경찰과 지방
지난해 의료비 가운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 지출한 국민 226만여 명에게 총 3조760억원이 돌아간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등에 따라 89만원에서 1,074만원이다. ◇226만명에 3조760억원…전년보다 지급액 10.2% 증가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2025년 연간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어선 226만2,605명에게 총 3조760억원이 지급된다. 수혜자는 2024년 213만5,776명보다 5.9% 증가했으며, 지급액 역시 2024년 2조7,920억원보다 10.2% 늘었다. 이에 따라 대상자 1명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약 136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수혜자는 2021
오는 31일부터 외국에서 취업이나 학업, 현지 신분증 발급 등을 위해 장애인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 국내외 어디서나 장애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장애인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8월 3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한 국가에서 발급한 공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를 발행국이 확인해 주는 인증 제도다. 장애인증명서 아포스티유는 해외 취업이나 학업, 현지 신분증 발급 및 장애인 관련 혜택 등을 위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아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다. 특히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까지 7~10일이 걸려 해외 거주자 등을 중심으로 불편이 있었다. 복지부와 재외동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1일 이후 발급받은 국문 및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8월 31일부터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진료비를 미리 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쿠폰 등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과 가짜진료가 의심되는 병의원 15곳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인 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15개 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의뢰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와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의료기관 15곳을 선별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경찰에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은 모두 33곳으로 늘었다. 이번 수사의뢰 대상은 요양병원이 8곳으로 가장 많고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순이다. ◇실손보험 확인 후 1천만원 선결제 유도…현금·쿠폰 ‘페이백’ 의혹 수사의뢰 사례에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등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윤리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위원회는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 현장의 주요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특별위원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절차와 적용 범위, 제도 운영체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AI·보건의료데이터 특별위원회’도 가동한다.
보건복지부가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비롯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정책과 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을 심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다. 가입자와 장기요양기관 등 공급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한다. 제7기 위원회 위원장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맡는다. 위원회 임기는 202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이다. 위원회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현황과 제도 운영 여건을 점검하고,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수입 13조6,715억원, 지출 13조4,323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 증가와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질 향상,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은 향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 이
보건복지부가 2029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개교를 목표로 학교 소재지와 교육과정 등 세부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오전 서울 T타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3일 열린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과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했다. 전문위원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의전원 설립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반영해 전문위원회를 ▲기반시설 ▲교육과정 ▲운영체계 ▲의무복무 등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기로 했다. 각 전문위원회에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전체 설립 추진 일정을 고려해 기반시설 전문위원회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국립의전원 소재지 선정과 설계·건축계획 수립 등을 논의한다.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준비와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 등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설립준비위원회와 분야별 전문
노인일자리 사업이 고령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과 교육,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10개 사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한 결과, 총 55억4,835만 원을 투입해 71억1,644만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투입 사업비 대비 128.3% 수준으로, 사업비 1억 원당 약 1억2,800만 원의 사회적 가치가 발생한 셈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고령자 942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됐다. 이번 성과측정은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소득지원을 넘어 돌봄·환경·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외부 전문기관인 리디자인엑스에 의뢰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가운데 10개 사업을 분석했다. 측정에는 국제 임팩트 관리 표준인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IMP)’ 프레임워크가 활용됐다. 고용과 사회서비스, 환경 분야에서 발생한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성과 유형별로는 고령자 고용을 통한 소득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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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7일 17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