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이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은 의과대학 졸업 후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사 정착을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선발부터 교육, 복무 이후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사전형 입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가 지원되며, 재학 중 진로 상담과 맞춤형 교육도 제공된다. 의무 복무 기간에는 주거 지원과 경력 개발, 직무 교육, 해외 연수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지역·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기존 의료진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신규 의사 배출 전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활용, 시니어 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등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과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전달체계 보완책도 추진한다.
재정 지원과 제도 기반 강화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공통된 인식 속에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출발점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의대 교육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