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D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사회는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재원은 대부분 자체 조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약가 인하는 기업들이 중장기 혁신 투자 대신 생존을 위한 단기 성과 중심 전략으로 내몰리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고 산업 경쟁력 추락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대규모 약가 인하는 제약기업의 수익성을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시켜,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곧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안보 기반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정부에 대해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 ▲약가 인하가 국민 건강·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구축을 공식 요구했다.
협회는 “이 같은 요구가 외면될 경우 대통령 탄원서 채택, 대국민 호소, 국회의원 청원 등 보건안보와 국가 경쟁력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권기범 차기 이사장이 추천한 부이사장 후보들이 원안대로 선임됐다. 부이사장에는 ▲구주제약 김우태 회장 ▲대웅 윤재춘 부회장 ▲대원제약 백인환 사장 ▲동아에스티 정재훈 대표 ▲보령 김정균 대표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손지웅 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 ▲일동제약 윤웅섭 회장 ▲JW중외제약 신영섭 사장 ▲제일약품 한상철 사장 ▲종근당 김영주 사장 ▲GC녹십자 허은철 사장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 ▲휴온스그룹 윤성태 회장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또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재국 부회장, 엄승인 전무이사, 홍정기 상무이사의 재선임과 함께 박지만 대외협력본부장을 신임 상근 임원(상무이사)으로 선임했다. 현행 이사장단과 이사 48명, 감사 2명에 대한 추천안도 의결돼 오는 24일 제81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노연홍 회장 역시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과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그리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합리적 약가 정책 수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회원사들의 결속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단일대오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