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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사회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성과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1월 1일(금) 오후 1시 ICC컨벤션(대전 유성구)에서 ‘2024년 지역사회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261개 보건소의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담당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관 시상식 및 성과대회 등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 지방자치단체(16개소) 및 영양플러스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12개소)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지역인구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보건소, 지역주민 요구에 따라 영양, 질병, 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한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등 11개소가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영양관리 지원과 식생활 조사 수행 등 세부 조항을 실효성 있게 구성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 영양·식생활 사업 추진 비용 보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여 실질적인 사업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보건소 등 5개소는 조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영양플러스사업’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타사업과 연계 관리하여 지역 내 건강형평성을 높인 서울특별시 강북구보건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지역자원 간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한 전라남도 진도군보건소,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야간 프로그램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권역별 영양플러스 상담실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 등 11개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영역의 2024년 우수사례 발표와 지역사회 사업 추진 현황 및 2025년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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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