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 약은 공산품이 아니다 "...수퍼 판매 절대 안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장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반대 피켓 시위 벌여

정부의 일방적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 추진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15일 본원 대강당에서 주최한 에서 약사회 회원들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 후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등의 글이 써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며 보의연 내부를 가득 메웠다.

대한약사회 구본호 수석정책단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자유발언과 함께 “졸속정책 MB정부 각성하라, 공공의료 확대하여 국민 불편 해소하자”는 구호를 외친 후 곧장 퇴장하였다.

약사회는 “편의성만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의약품 관리라는 원칙이 자본과 시장의 논리 앞에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분노를 표시하였다.

또한 약사회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팔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며 정부의 역할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심야시간대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는 슈퍼에서 약을 파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한 심야시간의 공공보건의료센터를 가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의 6만 약사들은 향후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며, 무분별하고 조급한 정부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