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5년 단위 범정부 계획으로, 2021~2025년 추진된 제2차 대책을 보완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는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달성한다”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치료 효능 보호 ▲감염 예방·관리를 통한 내성 발생 최소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로 OECD 평균(19.5)보다 1.6배 높다. 같은 해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내성률은 45.2%로, 전 세계 평균(27.1%)의 1.7배에 달한다.
축산 분야 역시 2024년 항생제 판매량이 240mg/PCU로 유럽 17개국 평균(88.5mg/PCU)보다 높다. 닭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내성률은 17.1%로, 미국(3.5%), 일본(0.7%)보다 크게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4대 핵심 분야, 13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항생제 사용 최적화’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17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지역 선도병원 지정과 1차 의료기관용 항생제 사용 지침 보급도 병행한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모든 항생제를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 하에 사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용량 지표(mg/Animal Biomass)를 2029년까지 도입한다. 기존 동물용 항생제에 대한 재평가와 반려동물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둘째, ‘내성균 발생 예방’ 분야에서는 감염 자체를 줄이는 전략에 집중한다. 최근 증가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 감염관리 대응체계를 2029년까지 15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국가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강화로 항생제 처방 감소를 유도하고, 축산 분야에서는 백신 사용 확대와 축사시설 현대화(100개소 지원) 등을 통해 질병 발생을 줄일 방침이다.
셋째, ‘전략적 정보 및 혁신’ 분야에서는 인체·비인체 데이터를 통합 감시·분석해 매년 공개하고, 항생제 내성균 신속진단 기술과 신규 항생제·보조치료물질 개발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내성 예측 및 처방 최적화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장과 하천 내 내성균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넷째, ‘거버넌스 및 인식 개선’ 분야에서는 기존 6개 부처에 농촌진흥청을 포함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의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 등)에 적극 참여하고, 중저소득국 기술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매년 11월 18~24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을 계기로 범정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의료인·수의사·농축수산업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상시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은 사람과 동물, 환경을 아우르는 복합 위협”이라며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