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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초발 정신질환자, 만성화 예방 위해 국가 수준 관리체계 개발 필요

심평원, ‘201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참여 초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진단과 미래과제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개최되는 201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초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과 미래과제’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한다.


정신질환은 발병 직후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고 타 질병에 비해 발병기간동안 사회활동 중단, 소득 상실 등의 부담이 큰 질환으로서, 여러 국가에서도 초발 정신병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초기 관리체계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학회에서 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 초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학회 둘째 날인 11월 4일(금) 오전 11시부터 심사평가원 양기화 상근평가위원을 좌장으로 「초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최지숙 부연구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 박은철 연세대학교 교수와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성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이 참석하여 초발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서비스 등 앞으로 과제에 대하여 토론한다.


이윤태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초발 정신병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토론을 통해 초발 정신병 환자에게 초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보건의료 정책 지원 필요성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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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