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왔으며, 2025년에는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하여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으로 분류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의 일반화 가능 항목은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심사지침 제·개정 검토 등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처럼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지침 등 기준 확립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의학적 근거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혈액투석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신장대체요법중 하나로, 혈액투석 환자는 노령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2023년 혈액투석 평가대상 환자수는 2009년 대비 146.4%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은 혈액투석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1주기 1차)부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고, 이번 2023년(2주기 1차) 평가에서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일정 수준에 도달한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등 기준을 재정비하여 수행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2.4점으로 지난 차수와 유사한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95.8점, 종합병원 85.6점, 의원 82.0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 등급은 종합점수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구분했고, 평가 등급 산출기관 972개소 중 1등급은 110개소(11.3%)이며, 2등급은 361개소(37.1%)로 등급 중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1등급 기관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 35개소, 경인권 32개소 및 경상권 21개소 등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평가 지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시설 등 기반 시설을 확인하는 구조영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아동-어르신 세대공감 프로젝트 「The-이음」이 지역사회 아동과 어르신의 세대 간 통합을 촉진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The-이음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아동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세대 간 통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심사평가원과 심사평가원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총 3개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과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 총 72명(각 36명)이 짝을 이뤄 연간 24회에 걸쳐 ▲신체활동 ▲산책 ▲문화활동 ▲안부편지 ▲텃밭가꾸기 ▲숲체험 ▲명절행사 등 교류를 이어나갔다. 프로젝트 전과 후 아동과 어르신의 정서·인식 변화*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는데, 아동은 사회정서발달 점수가 13% 상승했고, 어르신의 생활만족도·행복감이 1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년간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지 10일만에 약 4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 주관‘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에 선정됐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활용,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심사평가원은 모든 평가영역에서 만점을 달성하여 총 점수 100점을 획득,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점수(88.2점) 및 전체 평가대상기관 평균점수(59.5점)를 크게 웃도는 점수를 받으며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전사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추진 여건 조성, 적극적인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이행, 공유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제고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월 11일(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전체 21,789업체(의약품 13,641개, 의료기기 8,148개)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는 1차 실태조사(2023년 실시) 참여 업체 수(11,809개) 대비 2배 수준으로 판촉영업자(10,397개 업체 참여)가 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62.2%)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남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 원, 제품 기준 2,119만
의료질 향상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목표중심 평가체계 개편 및 평가수행 효율화◇국민중심 평가 강화 및 합리적 평가기준 개선 ◇성과보상제도 강화 및 국민 소통 향상 중심으로 강화된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 하며,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오고 있다. (’01) 5항목 → (’10) 16항목 → (’15) 30항목 → (’20) 35항목 → (’25) 36항목으로 늘어난다. 올해는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총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중심의 의미있는 평가체계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국민과 의료기관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메시지를 제공하는데 집중한다. 전(全)항목 핵심지표 정비 및 구체적 목표 설정을 통해 질 향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최근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고려하고, 의료기관의 평가수행부담을 줄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3일 강원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설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심사평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1천만 원 상당의 농산품(떡국 떡 1,500개)을,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임직원 성금 약 8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농산품은 동반성장몰*에서 구매해 어려운 중소기업에도 힘을 보탰다. 구매한 상품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강원도 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직원 성금은 1월 13일부터 2주간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지역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여 마련됐다. 성금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원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 전국 12개 본부에서도 자체적으로 2월 23일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설 명절맞이 나눔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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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