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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 현장 목소리 반영,심사 기준 개선" 요구에..심사평가원 " 적극 반영 ” 화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 상급종합병원 간담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3일 서울 서초구(더 화이트베일)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심사·평가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 심사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 1:1 컨설팅 ▲심사관련 주요 현안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관 부서인 심사운영실은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팀장급 심사 전문가 20여 명을 투입해 의료기관별 질의 및 요청 사항 등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험심사팀장은 “그간 심사 조정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심사 담당자가 조정 이유 등을 직접 설명해 주어 큰 도움이 됐다”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심사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심사평가원이 이를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그동안 학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기준 등에 대해 개선 요청을 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 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중심의 진료비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받는 심사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 및 한방 병원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료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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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추진…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아동위원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군·구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할 아동위원을 두도록 하고, 위촉과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와 자영업자,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돼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아동의 생활 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위원이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아동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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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다이어트약 아냐"…근손실·요요 막으려면 생활습관 개선 병행해야 최근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비만치료제를 단순한 체중 감량 수단이 아닌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비만 환자를 위한 전문의약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물 효과를 극대화하고 근손실과 요요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문한빛 교수는 최근 비만치료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소개하며 "체질량지수(BMI)가 낮은 사람이 단순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용 중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비만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통풍 등 만성질환은 물론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수면무호흡증과 관절통, 우울증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현재 대표적인 비만치료제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사용되고 있다. 위고비는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억제하며 위 배출 속도를 늦춰 식사량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