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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역센터 지정 취소 불명예 안은 전북대병원 등 응급환자 진료 개선 의지 밝혀

복지부장관, 중증외상소아환자 사건 관련 지역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

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을지대병원이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수준의 응급실 운영을 계속하면서 병원내 응급의료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4일 전북대병원에서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의 응급․외상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 비상진료체계 강화, 진료과목간 협력체계 구축 등 병원 내 응급의료 시스템과 진료 문화개선을 위한 대책을 점검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북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직접 점검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응급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과 지자체에 당부하고, 관련 의료기관, 전북도․광주시․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단체 등과 함께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정 장관은 “해당 병원들이 권역센터 등의 지정 취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응급진료를 계속하면서 자체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역에서 더욱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전북대병원은 응급실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의료진 역량을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과목간 협력체계를 개선하며, 응급실 비상호출 체계 정비와 권역응급센터의 시설 및 인력․조직을 보강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은 고난이도 수술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상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보고한다.

  

을지대병원은 중증외상환자 전원에 대한 원내 지침을 강화하고, 지역 응급의료정보센터와 대전 소방본부와의 외상환자 전원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이 지역 주민의 의료불편 우려를 해소하고, 병원들의 자율적인 내부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면서,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학회․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가이드라인과 헬기 이송에 대한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하고,중증응급환자 119 구급대 이송 효율화, 응급실 진료문화 및 비상진료체계 개선,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 세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연내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보고․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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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