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12월 신설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처방률’ 지표를 포함한 2017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지표 6가지를 공개했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활동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6가지 주요지표(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약제 처방비율, 외래처방약품비, 입원진료비)를 선정․운영해왔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16.8월)」발표 등 사회․정책적 이슈를 반영하여 주사제처방률 및 항생제처방률 지표 기준을 강화했고,대내․외적으로 운영 실효성이 낮게 평가되었던 외래처방약품비와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표를 올해 6월부터 운영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4/4분기부터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처방률’ 지표를 신설했다.

국내외 여러 논문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사용 시 노인의 인지기능의 잠재적 약화로 인해 낙상·골절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OECD 분석결과(Health at a Glance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고 평균보다 3.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예방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심사평가원 이동준 심사운영실장은 “2017년부터는 환자안전 영역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의료 이용자 수요 및 정부정책 방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 과정에서 의약계와 꾸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제공, 상담활동 등 현장중심의 의료기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017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 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