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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산업 분야 충분한 R&D 예산 및 세제지원 필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단체, 제3차 보건산업 분야 직능대표자 정책 전달식서 제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혜숙 의원(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주최한 제3차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 전달식이 4월 25일(화) 오전 10시,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보건산업 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정책 전달식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5개 단체가 참석했으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충분한 R&D 예산 및 세제지원,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현실화, 보건산업 컨트롤타워로서의 보건복지부 역할 강화 등에 대해 요청했다.

 

한편, 4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가 참석하여 각 단체의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건의를 할 이어갈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보건산업 분야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이자, 8천조 원의 세계시장 규모를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전략산업 분야”라며, “전달 받은 정책건의를 선대위 차원에서 적극 수렴하여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전달식은 28일(금)까지 병원, 공중위생, 식품 등의 분야로 7차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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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