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에 따르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중국에서 관련 상표권의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0월 2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 검색 사이트를 통해 조사한 결과 9월 27일 최초의 오징어 게임 관련 상표 출원이 이루어진 이후 70건 이상의 상표가 출원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오징어 게임 “鱿鱼游戏” 상표는 46개, 오징어 달고나 “鱿鱼椪糖” 상표 1개, 영문 “SQUID GAME” 관련 상표는 30개가 출원된 것으로 검색되었다. 오징어 게임 관련 상표는 다수의 출원인으로부터 지정상품 및 서비스 또한 의류(25류), 오락용품(28류)에서부터 광고업(35류), 연예오락(41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류로 출원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CNIPA는 해당 상표들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악의적인 상표 선점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 상표법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로 명시하고(§4), 이의신청(§21), 무효사유(§44)에서 악의적인 상표 출원과 등록 및 상표 사재기 행위를 규제한다. 또한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단속활동인 ‘검망(剑网)’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상의 위조품 판매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왔다. CNIPA는 2021년 3월, ‘악의적인 상표 선점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행동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위법한 특허‧상표 출원을 대리하는 대리기관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고 법위반 대리기관에 대한 단속활동도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송이 연구원은 위와 같은 중국 정부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CNIPA가 스스로 해당 상표출원을 거절하는 등 자정활동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히며, “현지 지식재산 보호기관을 통해 한‧중 위조품 단속 공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