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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악법 철회시까지 1인 시위 멈추지 않겠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 3월 13일~17일 릴레이 시위 전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시위 내용을 담았다.

13일 1인시위를 펼친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간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추진되어 민주적 절차와 숙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상정됐다”면서, “타 직역 업무 침해를 담고 있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직역간의 갈등과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결국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인시위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 바 있으며, 오는 20일부터는 단식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15일 오전에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이 1인시위 현장에서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소수직역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여달라”면서, “보건의료직역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소수 집단을 말살하는 간호법 폐기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의협 비대위의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가 있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민주당사 앞에서 오는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악법 1차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가 1인시위에 참여해 “타직역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간호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인의 법적 권리를 사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독단적 간호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결사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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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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