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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공의 사직률 86.7%, 하반기 신규 지원자는 125 명에 그쳐...지방 병원 ' 의료 사막화 ' 가속

전국 13,531 명 중 11,732 명 사직서 제출 , 전공의 없는 병원 현실화

최근 전공의 사직률이 86.7%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 신규 지원자는 소수에 그쳐 의료 공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전공의 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9 월 기준 전국 전공의 13,531 명 중 11,732 명이 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 (1,686  ), 정형외과 (695  ), 마취통증의학과 (739  ), 응급의학과 (521  ), 영상의학과 (503  등의 순으로 사직자가 많았다 특히 필수 의료 과목인 외과 (380  ), 산부인과 (428  ), 소아청소년과 (189  등에서도 높은 사직률을 보이고 있어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연차별로는 인턴 (2,957 명 중 2,957 명 사직 , 96.4%), 레지던트 1 년차 (2,973 명 중 2,536 명 사직 , 85.3%), 레지던트 4 년차 (1,858 명 중 1,449 명 사직 , 78%) 가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

 

특히 2024 년 하반기 전공의 신규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단 125 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을 포함한 권역 1( 서울 강원 경기 인천 ) 에 98 명이 집중됐으며 나머지 권역에서는 한 자릿수 지원에 그쳤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16  ), 정신건강의학과 (13  ), 정형외과 (13  등의 순으로 지원자가 많았으나 비뇨의학과 예방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일부 과목은 지원자가 전무한 상태다 .

 

최보윤 의원은 " 전공의 사직률이 이처럼 높은 상황에서 신규 지원마저 저조한 것은 국가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  , " 필수의료 과목에서의 인력 부족이 곧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의료 환경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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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