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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AI· 블록체인 신기술 융합 세미나 '서 ..신기술 융합 법제화 방향 모색

AI 와 블록체인의 융합을 통한 미래 혁신 논의

국회에서 AI 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3 월 28 일 ( 금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AI· 블록체인 신기술 융합 세미나 ’ 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

세미나는 AI 와 블록체인의 보안 정책 , 융합 가능성 ,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 세미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 두 의원이 속한 ‘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 ‘ 국회 AI 와 우리의 미래 ’ 가 함께했으며 , AI 법제 포럼이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 김건 , 김장겸 , 유용원 , 조지연 , 최수진 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

이번 세미나는 AI 및 블록체인 기술의 법제화 현황과 과제 , 융합 가능성 ,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 강정희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 는 AI 관련 제도화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 AI 윤리 및 책임성을 고려한 법적 대응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윤석빈 교수 ( 서강대 AI·SW 대학원 특임교수 ) 는 AI 와 블록체인의 융합이 데이터 보안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 미래 금융 및 의료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 ▲ 봉성범 수석 ( 인천광역시 ) 은 인천시 스마트시티 구축 경험을 중심으로 AI· 블록체인 융합이 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소개했다 . ▲ 공득리 실장 (THE MOON TECH) 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기금 관리 및 탄소배출권 거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블록체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 최보윤 의원은 “AI 와 블록체인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술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며 , “ 이번 세미나가 AI·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 정책적 지원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국회 차원에서도 신기술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 ·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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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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