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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과 비대면진료 이용 장벽 해소 논의 ...탄력 받나

최보윤 의원 , 21 일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 · 의료계 · 플랫폼 · 장애계 ·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 참여

최보윤 국회의원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 은 오는 4 월 21  (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비대면진료 시대 의료는 더 가깝게 국민은 더 건강하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에서는 산업 측면 이용자 측면 장애인 접근성 측면의 세 가지 발제가 진행된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의료취약계층의 실제 이용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배영현 국립재활원 연구관은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이용환경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다 .

 

이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계 플랫폼 업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과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토론회에 앞서 최보윤 의원은 지난 4 월 11 일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  를 개최하고 장애계 단체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한 바 있다 .

 

최보윤 의원은 " 이번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 " 이라며 , " 장애인 고령층 격오지 주민 등 의료접근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면밀하게 준비하겠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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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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