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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한국정책학회 최우수정책상 수상

전자심사24, 정부기관 최초 AI 국제 인증 취득에 이어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입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효율화 및 규제비용 절감(전자심사24)’ 정책이 ‘최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정책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정책학회(학회장 박형준) 주최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상이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는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해 수입식품 검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관 시간·비용을 대폭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으며 작년 한 해 약 8만 건을 자동 심사했다. 올해는 위생용품인 구강관리용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와 협력하여 ’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법률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담조직 신설과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등 규제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왔다.

식약처는 올해 3월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하며 우리 수입식품 분야 AI 시스템 관리 역량이 국제적 수준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디지털 행정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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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부터 편의점·배달까지…식약처, 2026년 식생활 안전 대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부터 노인·장애인 급식 안전관리 확대와 편의·배달식품 중심의 식생활 환경 개선, 과학적 영양정보 제공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개편에 나선다. 취약계층 지원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6년 주요 업무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 급식에 한정됐던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노인과 장애인까지 전면 확대한다.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 설치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228개 센터를 구축한다.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조리시설과 식재료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위생 지도를 실시한다. 표준 식단과 조리법 보급, 식생활 교육도 함께 제공해 식중독과 질식 사고를 예방하고 급식의 영양 균형을 높인다. 현재 센터의 지원을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약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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