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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천명 의대 증원 정책' 국정감사 요청

대한 의사협희는 5월 2일 성명서를 통해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을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 고갈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역시 비판하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430일 대교협은 2027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와 언론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점회귀 시킨 것처럼 호도해 왔고, 대교협의 발표는 의대 정원 증원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발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학대학 측에 대해서도 "430일부로 유급을 확정해서 통보한다고 한다. 대학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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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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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 ‘유해 요인과 질병 인과성’ 심포지엄 개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오는 5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유해 요인과 질병 인과성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본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국내 보건, 의학 및 법의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성에 대한 최신 증거를 공유하고, 관련 법적 및 사회적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등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최근 국내 연구에서 조직학적 유형에 따른 인과성이 정량적으로 입증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핵심 발표 중 하나는 지선하 교수(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다. 한국인 14만여 명을 13년간 추적한 결과,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한 현재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41.2배(소세포 폐암), 후두암은 6.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자중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의 기여위험도는 97% 이상에 달했다. 이어 고상백 교수(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석면, 벤젠, 미세먼지, 라돈 등 비흡연 유해요인과 질병 발생 간 인과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환경·직업적 노출이 각종 암과 호흡기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