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었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하여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범위를 명백히 초
제21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정착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의 역할이 마무리 됐다.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지난 4월 13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의협 정책제안서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반영 및 새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해당 정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된 이날 대선기획본부 해단식은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회원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대선기획본부가 운영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며 “대선기획본부는 여기서 해단식을 갖지만, 보다 진화된 형태의 내외부 조직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단식에 이어, 의협은 앞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가능 조직역량을 갖추고, 정책기획과 전략수립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는 5월 31일(토) 14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4층 이정자홀에서 제26회 경남의사의 날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정착된 이번 행사는 1천 1백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학술대회는 김지현 학술대회 준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조민우 교수(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환자안전의 이해를 비롯 차라리 교수(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역류성 식도염 진단 및 치료의 최신 지견, 박정현 교수(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분비내과): 우리는 왜 살찌는가? 비만치료제의 변신, 조현태 변호사(경상남도의사회 법제이사): 판례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 위반의 유형별 정리 등 총 4개의 강의가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 행사 중간에는 김양수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제26회 기념식이 진행되었다.김민관 회장의 기념사, 조재홍 의장의 격려사, 박은실 준비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다양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김민관 회장은 기념사에서 “공공의대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하반기에도 난제가 예상되지만 회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2일 오송부지 활용 및 신축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 중인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에 김봉천 원장(김봉천정형외과의원 원장, 前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월 9일 열린 제13차 상임이사회에서 제43대 집행부 제1기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기 위원장이었던 김봉천 원장을 재위촉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5월 14일과 21일 열린 제17차 및 제18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위원 추가 위촉을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제43대 집행부 소속 서신초 총무이사, 박명준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 김강현 재무이사도 위원으로 참여하며, 간사는 박명준 기획이사가 맡는다. 위원회는 총 12명으로 재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됐다.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는 제41대 집행부 제1기를 시작으로 제3기까지 오송부지 매입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시찰과 연구용역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월 31일에는 제43대 집행부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교육수련센터·연구시설·의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 등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협회는 5월 중순 이후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에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리노바이러스, B형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동시에 유행 중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와 낮아진 위생수칙 준수, 국내외 여행 증가 등이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어, 협회는 국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여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개인 위생수칙 철저 준수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 기본 위생수칙 실천. 마스크 착용 권장실내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고위험군과 백신 미접종자는 특히 유의.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단 검사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코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는 대선 직후 출범할 새 정부를 향해 의료계 갈등 해결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29일 발표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이면 새 대통령이 결정되고, 그와 함께 국민의 큰 기대를 안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다”며, “현 시점에서 의료계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절박한 상황을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곡히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의 의료계 갈등이 단순한 정책 불만을 넘어 의료체계 전반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발표로 인해 촉발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국시 거부, 전공의 1만 명 이상의 사직 사태는 의료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의협은 단순한 행정조치나 수사보다 “신뢰 회복을 통한 해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의협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정책 논의 및 보건의료정책결정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도 함께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대한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제도화 주장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2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한약사회가 특정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과장 해석해 약사 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은 단순히 약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 핵심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를 마치 전면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약사회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의료현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진료 권한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약제가 동일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약물 간의 흡수율, 부작용 가능성, 병용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은 각기 다르며, 이는 의사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약사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정확히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데 있다며, 진단과 처방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이 훼손될 경우,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등 환자 피해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공약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는 27일 무너진 의료체계 정상화와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은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국민과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양 단체는 앞으로 보건의료 관련 정책,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 제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이번 MOU 체결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한국정책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회장도 “의료계와 학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의 좌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양 단체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과 의료인의 건강과 복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오는 5월 27일 오후 3시, ‘2025 대선 보건의료 공약’을 주제로 공동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춘 의료전문가단체와 정책전문 학회가 손을 맞잡고 다가오는 대선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짚어보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대주제로 발제가 진행되며, 세부발제 주제로는 ‘의료인이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 공약’ 및 ‘대통령 후보자의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평가‘ 등 보건의료 공약과 관련된 주제가 주가 될 예정이다. 특히 지정토론자로 의료계, 학회, 국회 관계자, 언론기자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지식을 갖춘 패널들이 대거 참석 한다. 본 행사는 의협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 사전신청 없이 자유롭게 현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책과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해 현장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는 행사에 앞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정착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사회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에 의료 정책 개선 방안을 대거 제안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3일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측은 의료계 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서울시의사회를 찾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제36대 임원진을 비롯해 의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명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국민의힘에 제안한 정책협약서에는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부 신설’ 방안을 비롯해 ▲불필요한 환자 쏠림 현황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별 의료 문제 해소를 위한 병역 의무 형평성 개선과 의료 취약지역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환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 인공지능 투자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구축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지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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