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헌법소원…“환자 선택권·의료 자율성 침해”

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등에 적용되고 있는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구서 제출에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이태연·좌훈정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전성훈·한진 법제이사, 안준철 대외협력이사 등 의협 임원진과 청구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도수치료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관리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본인부담률 95%, 회당 수가 4만3850원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의 과잉 이용을 줄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관리급여가 기존 비급여 영역의 가격뿐 아니라 이용 횟수와 진료기준까지 통제하면서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선택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헌법소

• 노재영 기자
• 2026-09-22 15:58

서울시의사회 “필수의료 위기 원인은 비급여 아닌 저수가·사법리스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비급여 매출을 근거로 비급여 진료를 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급여 통제보다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일부 의료기관의 월 매출을 의사 개인의 소득인 것처럼 부각하고 이를 근거로 비급여 진료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가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위험에 비해 충분한 보상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급여 진료를 규제하더라도 필수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와 부적절한 과잉진료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시력교정과 모발이식 등 비급여 진료 가운데 환자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시행되는 의료행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한 과잉진료와 불법행위는 바로잡아

• 김용발 기자
• 2026-09-22 11:17

전남의사회 회원·가족 183명 한자리에…순천시의사회,골프대회 단체전 우승

전라남도의사회 회원과 가족 183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라운딩을 함께하며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지난 20일 솔라시도컨트리클럽에서 ‘제6회 전라남도의사의 날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운창 회장과 손철문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회원 및 가족 등 183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오전 단체 기념촬영과 내빈 시타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개인전은 샷건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단체전은 시·군의사회별 대표 선수들의 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결정했다. 최운창 회장은 “오늘 하루만큼은 바쁜 진료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회원들의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개인전에서는 여수시의사회 구본근 회원(무선제일의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메달리스트는 순천시의사회 고석민 회원(황인용신경과), 준우승은 목포시의사회 김정용 회원(장문외과병원)에게 돌아갔다. 다버디상은 영암군의사회 김창남 회원(시종김의원), 다파상은 목포시의사회 위희수 회원(목포기독병원)이 차지했다. 롱기스트상에는 목포시의사회 박찬웅 회원(21세기하나내과), 니어

• 노재영 기자
• 2026-09-21 16:20

의협 “비대면 초진 처방 완화 신중해야…환자 안전이 우선”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원격의료산업계의 주장에 대해 환자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용자의 편의나 선호를 조사한 결과만으로 비대면 초진의 처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비대면진료 이용자 설문을 근거로 초진 처방 제한 완화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용자의 선호를 확인하는 조사와 비대면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따져 환자의 피해 발생을 막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처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한 이용자 응답만으로 비대면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환자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토대로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동안 제시해 온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비대면진료 4대 원칙’도 재확인했다. 향후 하위법령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때 이들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하는

• 노재영 기자
• 2026-09-17 16:04

코로나·독감 함께 늘자 의협 경고…“백신·치료제 수급 미리 점검해야”

• 노재영 기자
• 2026-09-16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