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가 최근 대법원에서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직 전공의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현행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직무와 무관한 일반 형사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며, 의정 갈등 과정에 참여했던 젊은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주고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례는 직무와 무관한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과도한 규제의 실례를 보여준다”며 “초범이고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직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해당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대 정원 증원과 의정 갈등 과정에서 활동했던 전공의와 젊은 의사 전반에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안은 많은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필수의료·응급의료·지방의료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지역 의료 공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1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급여비가 정부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특위는 1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2024~2025년 급여비 지급액이 총 1,913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당초 추계한 1,188억원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 기능이 사실상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특위는 특히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중증·필수의료가 아닌 경증질환 중심의 첩약 처방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급 현황을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에 600억원 이상, 알레르기 비염에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현재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상·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는 낮은 수가와 과도한 법적 부담으로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처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경증질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의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월 29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에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차의료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협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협상 결렬이 단순한 협상 실패가 아니라 정부와 공단이 일차의료를 살릴 의지와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급격한 물가 상승과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증가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단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안을 제시해 협상을 사실상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불합리한 협상 구조와 부족한 재정 규모를 문제 삼았지만 의료체계 안정을 위해 계약을 수용했으나,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단이 의료현장의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이틀간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최종 결렬됐다.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수용을 거부했고, "일차의료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결렬 직후 입장문을 통해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전하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협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무너져가는 일차의료 회복을 위해 의료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제시한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와 수가 인상률이 의료기관 운영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필수의료 붕괴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을 지켜왔다"며 "공단은 의료계가 제시한 합리적인 근거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불통 협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필수의료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