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리·상담 서비스의 범위와 자격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 같은 법안이 현행 의료법과의 충돌, 의료체계 접근 지연 우려,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교육체계 부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심리·상담 행위를 특정 비의료인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의료법 제2조 및 제27조에서 명시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과 명백히 상충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사법 등 관련 법령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의료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협은 정신건강문제를 ‘비의료적 접근’으로 구분한 법안의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자살 예방 및 중증 정신질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최근 소통 행보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회는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12일 의대 교수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국민적 신뢰 회복과 의료 현장 재건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수협회는 성명에서 “대전협 비대위의 노력은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붕괴된 중증 핵심의료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교수진 역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의료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교수협은 중증 필수의료 분야의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제도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료 행위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다. 예측 불가능한 의료사고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회는 과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단 한 건의 법정 다툼 이후 20% 수준으로 급감한 사례를 언급하며, “응급·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회장 김원섭 충북대병원 원장)는 14일(월) 오후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전공의 복귀시 각 수련병원의 정원, 전문의시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무엇보다도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협과 수련병원협의회가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련병원협의회와 전공의단체가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의협은 조속한 시일내 두 단체간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측에서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김창수 정책이사가, 수련병원협회에서는 김원섭 회장을 비롯해 조병기 총무이사(충북대병원), 김영태 원장(서울대병원), 박승일 원장(서울아산병원), 윤승규 원장(서울성모병원), 김한수 원장(이대목동병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