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칼럼/의료계가 오랜만에 스스로의 신뢰를 시험대 위에 올렸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상급 윤리기구로 판단을 넘긴 이번 조치는, 그 자체로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의식한 변화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사실 의료계의 자율징계는 늘 도마 위에 올라 있었다. 명백한 위법·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위의 징계에 그치거나, 시간만 끌다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의사 집단은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불신이 누적돼 왔다. 이번 결정은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늦었지만 필요한 한 걸음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공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 넘어갔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번 조치의 의미는 ‘상징적 제스처’에 그칠 수도, 의료계 자정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원칙은 분명하다. 억울한 회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하고도 철저한 사실 확인을 전제로 한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이다. 명백한 비윤리 행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의 엄정함, 두 가지가 동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