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환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논의했다.
17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상황 속에서 환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수진 간사, 남인순,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김윤,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환자단체 측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박주민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모두발언으로 이어졌다.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복귀 자체는 환영하지만, 향후 유사한 집단행동으로 환자 생명이 다시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들은 국회에 대해 여러 입법 및 정책적 요청을 전달했다. 이미 발의된 ‘환자기본법’,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비롯해, 환자 중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환자정책국’ 신설과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검토 요청도 포함됐다. 이들은 또 필수의료 분야인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서의 진료공백을 법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단체에서 주장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요구에 대해선, 현행 제도상 해당 사고에 대해 의사가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면제받고 있음을 들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요구'라고 지적하며, 국회의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가 제기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주장과 관련해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공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환자단체들은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미래 환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