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25년을 맞아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재평가한 결과, 항생제 오남용 억제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책 개입에 따른 유의미한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 정책을 목표달성 평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도 실패했고, 정책 시행 자체가 항생제 처방 행태에 미친 영향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 도입돼 의사의 진단·처방과 약사의 조제·판매를 분리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전문 직능을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후로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 왔으며, 시행 이후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은 드물었다.
연구진은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목표달성 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의약분업의 평가 정책 목표를 ‘의약품 오남용 억제’, 측정 정책 목표를 ‘항생제 처방 감소’로 설정했다. 정책 목표 달성 여부는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DID)을 OECD 평균 및 DID 20 이하 기준과 비교해 평가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매년 OECD 평균을 상회했으며, 의약분업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016년에는 시행 이전인 1996년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항생제 사용량이 의약분업 시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2021년을 제외하면 DID 20 이하를 달성한 적도 없었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책 영향 분석에서도 의약분업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ARIMA-개입 분석과 SARIMAX 모형을 활용해 종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과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분석한 결과, 2000년 3분기 의약분업 정책 개입은 이미 감소 추세에 있던 항생제 처방률에 즉시·단기·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정책 목표 달성도와 정책 영향 분석 결과를 종합해 “의약분업은 항생제 오남용 억제라는 평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향후 정책 개선 방향으로 ▲환자의 의약품 조제자 선택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식하고 제도 설계의 중심에 둘 것 ▲의사의 처방 책임과 약사의 복약지도·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 해 직능 간 협업 구조를 구축할 것 ▲항생제 적정 사용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조제 확대는 신중히 접근할 것 ▲강제적 완전분업에서 벗어나 국민선택분업과 직능선택분업을 병행하는 유연한 선택형 분업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연구진은 “의약분업 정책은 명분 중심의 여론화 과정과 강제 시행 이후 보완이라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정책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효과 평가와 환류를 통해 제도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