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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유병률 80%감소,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12조 8,300억 절감 효과

동북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동시에 꾀해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시 예방을 통한 심혈관질환 유병률이 80% 감소하고,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2조 8,300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윤 대한심장학회장(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18일(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이낙연 국회의원(민주당)도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 우리나라에서도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라며 “이제는 우리도 연구와 진료, 정책개발, 국내외 의료기관과의 협력 등 심혈관질환 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할 국립심혈관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때이다”고 심혈관센터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임 회장은 “국립심혈관센터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립심혈관센터는 ▲심혈관질환 국가통합 관리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임상, 예방 및 재활치료 ▲심혈관계 의료산업 활성화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심혈관질환 감소 ▲연구역량 강화 ▲의료시장 선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았다.

또한 임 회장은 심혈관센터의 설립을 통해 ▲관련 의료기기 및 치료법 연구개발 능력 강화 ▲의료서비스 시장의 질적․양적 확대 ▲동북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 관리를 통한 심혈관질환의 확대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그는 심혈관센터의 설립을 통해 연구․치료․임상․예방․재활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을 꾀하고 동북아시아 중심의 의료 선진 국가에 진입하여 최종적으로 의료과학 발전을 통한 인류사회 공헌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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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