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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재료 포털 시스템 구축.. 별도보상 결정기전도 마련

심사평가원, 치료재료 관리체계 효율화 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치료재료관리실을 신설․확대개편하고 치료재료 관리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3.0 정책목표인 ‘서비스 정부’와 부합하도록 연내 ‘치료재료 포털 시스템’을 오픈하여 치료재료의 빠른 시장 진출을 돕기로 하였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던 등재 신청 업무를 온라인상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지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등재 업무 전 과정이 전산화될 것이며, 등재 신청 유형에 따라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한, 공정한 평가 및 업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재 신청 전(前) ‘사전상담신청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행위료에 포함되어 산정불가로 결정된 치료재료 비용이 행위료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업체의 지속적인 불만을 적극 개선하고자 별도 보상기전을 마련 한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의 치료재료비용 상환원칙은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하여 별도산정 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산정지침」 또는 ‘주’ 사항에서 명시한 경우,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별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결정신청(직권결정 포함) 치료재료에 대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본인일부부담·비급여·산정불가(행위료 포함)로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급여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향후 치료재료 급여여부 결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객관화․투명화 하기 위해 ‘치료재료 별도보상 결정을 위한 알고리즘’을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료재료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치료재료와 행위 상대가치점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치료재료 별도 보상 시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다원화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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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복수 동반한 진행성 암 환자 ..."장·방광·복수액 미생물 및 면역 환경" 규명 암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환자에서는 복강 내에 체액이 축적되는 ‘악성 복수’가 발생한다. 복수가 과도하게 쌓이면 복부 팽만, 통증, 호흡곤란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예후도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악성 복수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미생물학적·면역학적 특성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윤진아 교수 연구팀은 장, 방광, 복수액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악성 복수의 미생물 군집과 면역 환경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총 6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악성 복수가 있는 환자군(20명)과 없는 환자군(46명)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환자의 장, 방광, 복수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16S rRNA 유전자 시퀀싱과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을 시행하여 미생물 다양성과 면역세포 분포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복수액 내 미생물 부하는 매우 낮아 대부분이 무균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장 및 방광 내 미생물 군집은 복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복막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염증 유발 세균으로 알려진 클로스트리디아(Clostridia) 및 감마프로테오박테리아(Gam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