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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소비자단체와 ‘소통 워크숍’ 개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이해 높이고 협업체계 강화 위한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4월 11~12일 양평소재 블룸비스타에서  5개 소비자단체(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와 심평원 임ㆍ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이해와 정례적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3월과 11월 실시한 소비자단체 워크숍에서 “보건의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평원과 소비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자주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의 제안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날 심평원측은 대국민 서비스 분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내부 강사들이 직접 나서 의료소비자에게 유용한 진료비확인요청제도, 요양급여비용 적정성평가 결과 및 향후 방향, 최근 개편한 국민 홈페이지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손명세 원장은 4대 경영철학(가치융합경영, 스마트경영, 밝은경영, 열린경영)에 대해 설명하고, 심평원 주요 업무에 투명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소비자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개방적 협력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 분야의 소비자단체와 올해 11월 소통워크숍을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소비자 참여방안으로는 이외에도 ‘소비자참여위원회 시범운영단 운영’, ‘소비자단체 실무진 간담회’, ‘의료소비자 및 공급자 합동 워크숍’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이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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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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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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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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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