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5℃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1.4℃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6.1℃
  • 흐림강화 2.5℃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공공의료,어려운 환경속 선전

서울대병원,공공보건의료 4개 병원 합동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오병희)은 지난 5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의생명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 ‘2014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 4개 병원 합동 심포지엄’ 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용익 문정림 의원, 김영일 김천의료원장,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등 외빈과 오병희 원장, 윤강섭 서울시 보라매병원장, 조상헌 강남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의 현재와 미래’ 란 주제로,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논의됐다.

세션의 첫 발표를 맡은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민간 의료기관과 차별화 된 지방 의료원 경쟁력 강화,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 훈련 등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이춘기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부단장이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의 현재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사업은 초기 의료봉사 위주의 사회공헌에서 공공의료 관련 센터 유치 및 지원, 지역보건체계 연개 사업, 공공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며 “최근에는 정책연구와 공개강좌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의 현황’ 란 주제로, 4개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소개, 진행 중인 사업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진용 서울시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보라매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예산 축소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조직정비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며 “현재 부서 간 유기적 결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건강보험공단, 공공병원 등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진료과 연계사업으로 응급의학과와 취약계층 진료 프로토콜 개발, 산부인과와 미혼모 보건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기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며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단순 의료봉사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과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지역사회 중심의 주민 건강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세션의 마지막 연자로 나선 박상민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는 4개병원간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강화, 연구와 교육을 위한 협력 등을 강조했다.

오병희 원장은 “오늘 심포지엄이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저변을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지난 2006년 발족한 이래, 국내외 무료진료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위탁운영, 공공보건의료인 교육훈련, 저개발국 희귀질환 어린이 방문 및 초청수술, 저개발국 의료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공공보건의료센터를 개소해 국내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간 전국적 공공의료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