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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공론화?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총회 개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공동대표 회장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은 『임종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방안』이라는 주제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총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건강하게 살 권리, 편하고 품위있게 죽을 권리의 사회적 실현, 죽음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의 실현수단으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의학적 활용을 목표로 2010년부터 활동해 왔던 보건의료인, 생명윤리전문가 및 웰다잉 운동가들의 모임으로서 지난 2013년 5월 28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공동대표로 노연홍(가천대학교 부총장), 김일순(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 최준식(한국죽음학회장, 이화여대교수), 홍양희(전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회 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고문으로 이수성 전 국무총리, 변재진 전 보건복지부장관 및 김건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길준 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김일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 전세일 전 연세의대 교수, 최철주 전 중앙일보 논설고문 등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죽음이 임박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진이나 가족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용하도록 의식이 명료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제공될 치료의 종류나 방법을 지정하여 알려두는 서식이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결정과 같은 의학적 상황에서 참조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자료인 동시에 건강할 때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할 계기를 제공하는 웰다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지난 2012년부터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사전의료의향서를 소개하고 작성과 활용을 알리는 활동을 하여왔다.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주요 사건

2009년 5월

대법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판결

: 사전의료의향서와 같은 환자의 뜻을 밝히는 서식의 필요성과 법적 의미 인정

2010년 12월~ 2011년 11월

사전의료의향서 쓰기 운동.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 서울, 강릉, 울산, 부산, 대구, 전주,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세미나와 교육

2011년 12월~

사전의료의향서 쓰기 운동의 시민운동화 필요성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및 서식보관서비스

2012년 9월 7일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발기인대회

2012년 3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민간위탁사업 선정

2013년 5월 28일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창립총회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다음 활동을 하고 있다. 
 - 전화상담: 하루 30~50 건(사전의료의향서 관련 문의 및 서식요청)
 - 사전의료의향서 서식 개발 및 제공
 - 세미나 개최 및 교육
 - 정책 개발 및 홍보활동

2013년 5월 20일까지 실천모임에 사전의료의향서 서식을 신청한 부수는 61000 여부이며 (그림-1), 작성자 중 서식의 보관과 확인을 요청한 사례가 8600 여 명이다 (그림-2). 작성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주로 60대에서 70대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그림 1. 사전의료의향서의 연도별 신청 현황

 

                                     그림 2. 사전의료의향서 연도별 등록현황

 

                                               그림 3.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자 연령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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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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