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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공론화?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총회 개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공동대표 회장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은 『임종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방안』이라는 주제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총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건강하게 살 권리, 편하고 품위있게 죽을 권리의 사회적 실현, 죽음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의 실현수단으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의학적 활용을 목표로 2010년부터 활동해 왔던 보건의료인, 생명윤리전문가 및 웰다잉 운동가들의 모임으로서 지난 2013년 5월 28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공동대표로 노연홍(가천대학교 부총장), 김일순(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 최준식(한국죽음학회장, 이화여대교수), 홍양희(전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회 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고문으로 이수성 전 국무총리, 변재진 전 보건복지부장관 및 김건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길준 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김일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 전세일 전 연세의대 교수, 최철주 전 중앙일보 논설고문 등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죽음이 임박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진이나 가족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용하도록 의식이 명료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제공될 치료의 종류나 방법을 지정하여 알려두는 서식이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결정과 같은 의학적 상황에서 참조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자료인 동시에 건강할 때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할 계기를 제공하는 웰다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지난 2012년부터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사전의료의향서를 소개하고 작성과 활용을 알리는 활동을 하여왔다.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주요 사건

2009년 5월

대법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판결

: 사전의료의향서와 같은 환자의 뜻을 밝히는 서식의 필요성과 법적 의미 인정

2010년 12월~ 2011년 11월

사전의료의향서 쓰기 운동.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 서울, 강릉, 울산, 부산, 대구, 전주,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세미나와 교육

2011년 12월~

사전의료의향서 쓰기 운동의 시민운동화 필요성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및 서식보관서비스

2012년 9월 7일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발기인대회

2012년 3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민간위탁사업 선정

2013년 5월 28일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창립총회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다음 활동을 하고 있다. 
 - 전화상담: 하루 30~50 건(사전의료의향서 관련 문의 및 서식요청)
 - 사전의료의향서 서식 개발 및 제공
 - 세미나 개최 및 교육
 - 정책 개발 및 홍보활동

2013년 5월 20일까지 실천모임에 사전의료의향서 서식을 신청한 부수는 61000 여부이며 (그림-1), 작성자 중 서식의 보관과 확인을 요청한 사례가 8600 여 명이다 (그림-2). 작성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주로 60대에서 70대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그림 1. 사전의료의향서의 연도별 신청 현황

 

                                     그림 2. 사전의료의향서 연도별 등록현황

 

                                               그림 3.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자 연령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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