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어, 지방 환자의 의료접근권 확보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2004년 약 9천 5백억 원에서 2013년 약 2조 4천8백억 원으로 약 2.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할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및 병상수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표1].
< 2004-2013년 건강보험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이용 현황 >
구분 | 지방환자진료인원(명) | 지방환자진료비(천원) | ||||
전체(A) | 수도권(B) | 비율(B/A) | 전체(A) | 수도권(B) | 비율(B/A) | |
2004년 | 22,120,071 | 1,805,896 | 8.2 | 11,922,549,306 | 951,326,667 | 8.0 |
2005년 | 22,279,697 | 1,939,516 | 8.7 | 13,406,435,146 | 1,113,581,763 | 8.3 |
2006년 | 22,471,639 | 2,145,683 | 9.5 | 15,367,107,275 | 1,359,655,999 | 8.8 |
2007년 | 22,699,634 | 2,250,223 | 9.9 | 16,574,993,073 | 1,531,085,782 | 9.2 |
2008년 | 22,251,005 | 2,230,081 | 10.0 | 17,910,037,063 | 1,695,958,119 | 9.5 |
2009년 | 22,646,018 | 2,308,844 | 10.2 | 20,229,978,018 | 1,908,554,208 | 9.4 |
2010년 | 22,719,843 | 2,414,561 | 10.6 | 22,120,453,341 | 2,109,490,512 | 9.5 |
2011년 | 23,380,442 | 2,577,463 | 11.0 | 23,633,362,800 | 2,272,381,069 | 9.6 |
2012년 | 23,777,760 | 2,746,545 | 11.6 | 25,155,424,532 | 2,431,594,959 | 9.7 |
2013년 | 23,787,965 | 2,709,930 | 11.4 | 26,860,344,091 | 2,481,772,319 | 9.2 |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주) 1.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 2013년은 2014년 6월 지급분 반영,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2. 건강보험 급여실적(비급여 제외)
3. 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 포함
매년 전체 지방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천 2백만 명의 8.2%인 약 180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나, 2013년에는 전체환자 약 2천 3백만 명의 11.4%인 270만 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표1, 그림1].
연도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4년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1조 9천억 원의 8%인 약 9천 5백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되었으며, 2013년에는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 6천억 원의 9.2%인 약 2조 4천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되었다[표1, 그림1].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의 연도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라남도였다. 전라남도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진료비는 2009년 약 1600억 원에서 2013년 약 2500억 원으로 36.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진료건수는 약 186만 건에서 약214만 건으로 13.2% 증가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 및 진료건수가 감소하였다[표2].
2009년-2013년 시도별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현황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의료이용 증감율(%)° | ||||||
진료 건수† | 진료비 (천원) | 진료 건수 | 진료비 (천원) | 진료건수 | 진료비 (천원) | 진료 건수 | 진료비 (천원) | 진료 건수 | 진료비 (천원) | 진료 건수 | 진료비 | |
부산광역시 | 1,580,677 | 131,518,714 | 1,643,004 | 143,358,666 | 1,710,549 | 150,751,572 | 1,698,235 | 146,262,530 | 1,427,708 | 144,417,876 | -10.7 | 8.9 |
대구광역시 | 998,180 | 81,386,269 | 1,057,038 | 91,681,307 | 1,089,551 | 98,784,871 | 1,123,667 | 99,225,723 | 990,700 | 100,483,924 | -0.7 | 19. |
광주광역시 | 943,827 | 70,307,249 | 995,556 | 80,589,285 | 1,012,861 | 85,335,949 | 1,019,659 | 86,745,042 | 870,037 | 85,099,523 | -8.4 | 17.3 |
대전광역시 | 1,701,870 | 120,896,017 | 1,745,547 | 136,347,453 | 1,810,587 | 144,724,754 | 1,688,660 | 134,542,636 | 1,227,067 | 119,222,472 | -38.6 | -1.4 |
울산광역시 | 667,803 | 58,442,795 | 700,074 | 65,300,385 | 726,237 | 67,969,784 | 684,401 | 64,174,517 | 481,993 | 54,486,020 | -38.5 | -7.2 |
강원도 | 2,796,822 | 211,519,840 | 2,953,705 | 240,903,944 | 3,098,666 | 257,613,808 | 3,281,759 | 273,938,767 | 3,081,337 | 298,137,658 | 9.2 | 29. |
충청북도 | 2,188,999 | 187,634,132 | 2,306,781 | 210,495,640 | 2,445,689 | 223,673,075 | 2,579,907 | 238,343,967 | 2,386,762 | 255,566,632 | 8.2 | 26.5 |
충청남도 | 4,128,918 | 317,426,020 | 4,334,180 | 354,004,094 | 4,504,996 | 380,940,055 | 4,681,268 | 400,768,938 | 4,178,661 | 426,546,859 | 1.1 | 25.5 |
전라북도 | 1,764,602 | 134,894,207 | 1,824,788 | 153,473,591 | 1,869,739 | 163,128,668 | 2,018,491 | 181,244,942 | 1,957,733 | 207,587,547 | 9.8 | 35 |
전라남도 | 1,861,933 | 159,935,351 | 1,924,222 | 181,995,106 | 1,969,444 | 193,657,552 | 2,140,677 | 213,050,587 | 2,145,507 | 251,667,690 | 13.2 | 36.4 |
경상북도 | 1,953,426 | 191,077,024 | 2,063,292 | 216,143,770 | 2,150,664 | 230,799,072 | 2,313,961 | 247,708,235 | 2,216,473 | 281,125,797 | 11.8 | 32 |
경상남도 | 1,727,725 | 165,752,349 | 1,832,633 | 188,824,481 | 1,921,441 | 202,356,315 | 1,981,413 | 209,381,445 | 1,693,183 | 217,772,241 | -2. | 23.8 |
제주특별 자치도 | 470,427 | 45,391,910 | 493,749 | 49,815,424 | 520,464 | 52,186,828 | 550,929 | 53,582,634 | 505,497 | 54,075,561 | 6.9 | 16 |
(문정림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진료건수는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 포함
° 최근 5년간 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감율(2009년 대비 2013년)
문정림 의원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문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수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본적 의료전달체계 점검과 함께, 특히 지방에서의 1차의료기관, 중소병원,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개선과 지방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간 의료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각 시도 평가 및 지원,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병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