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오늘(2일)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이하 추진단)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진수희 장관은 1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 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하여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2012년 6월 구축․운영할 계획”이라며 추진단 운영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전부처 복지정보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간, 각 부처에서 협의․조정 등 유기적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복지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는 높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하여 각종 복지사업의 현황을 개인별․가구별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자료 등 공적자료를 연계하고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정 수급을 방지함으로써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3회(’09.12월, ’10.7월, ’10.12월) 정기자산조사를 통해 3,849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복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와 대상자 선정 기간 등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민원인의 편리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복지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문, 상담, 사례관리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성과를 확대하여 전 부처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하였다.
또한, 정부내 복지사업이 체계적으로 기획․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간 중복사업 조정, 복지사업 평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 절차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는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업무를 담당할 「복지정보연계추진단」을 관련 부처(5개 부처)의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는 각 부처 복지사업(16개부처 289개 사업)의 소득․재산기준 등 표준화, 중복사업의 조정 기준마련, 각 부처 자료의 정비 및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 전 부처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개인․가구별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쉽게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각 부처의 복지사업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확인하여 통합․조정하는 등 복지정책을 범정부적인 큰 틀에서 관리함으로써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복지자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