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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의 약제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SCI 등재 학술지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에 따른 보험약제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보험등재 평가와 관련된 운영결과를 SCI(Science Citation Index) 등재된 학술지인 「Health policy」에 발표했다.
 ‘한국의 포지티브 목록 시스템에 대한 2개년 평가’(Evaluation on the first 2 years of the positive list system  in South Korea)란 제목으로 게재된 이번 연구는 2007년 선별등재제도 시행에 따라 의약품 경제성평가 도입 이후 심사평가원의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및 경제성에 대한 평가 결과들을 정리하여 보험급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내용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간 의약품 보험급여를 위해 신청된 91개 성분의 약제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험등재 의사결정에 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치료효과)과 비용효과성이었다’라는 것이다. 즉, ‘기존에 급여되고 있는 비교약제보다 신약의 치료효과가 좋을수록, 비용이 저렴할수록, 또는 외국에서 보험 급여되고 있는 국가가 많을수록 보험등재가 적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이번 발표는 의약품 급여적정성평가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심사평가원의 그간 노력과 열정의 산물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약제 요양급여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후에도 국내의 의약품 경제성평가 도입에 따라 신청된 경제성평가 자료의 질(quality) 평가 결과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2012년 상반기 「Value in Health」에 발표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 논문의 책자는 조만간 출간된 예정이며, 현재 온라인 발표되어 해당 출판사(ELSEVIE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용 열람이 가능하다.(http://www.sciencedirect.com)

 

<붙임>논문 첫페이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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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