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동네의원 살리기 차원에서 강력 요구해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긍정적 시그널를 보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5일 08시 제1차「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학회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고 밝혔다.
‘15.12.29일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첫 회의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정책과제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협의체 논의에 있어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의견 조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참석자 명단
구분 | 성명 | 소속 | 구분 | 성명 | 소속 및 직책 |
위원장 | 전병율 | 차의과대 | 수요자등 | 조윤미 | 녹색소비자연대 |
정부 | 김강립 | 보건의료정책관 | 안기종 | 환자단체연합회 | |
강도태 | 건강보험정책국장 | 이주호 | 보건의료산업노조 | ||
공급자 | 임익강 | 대한의사협회 | 유근형 | 동아일보 | |
조현호 | 내과의사회 | 전문가․연구기관 | 김윤 |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 |
이혜란 | 대한병원협회 | 권용진 | 국립중앙의료원 | ||
학회 | 이진석 | 대한의학회 | 이기효 | 인제대학교 | |
이원철 | 예방의학회 | 신현웅 | 보건사회연구원 | ||
관계 기관 | 이상인 | 건강보험공단 | 관계 기관 | 이성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복지부는 ‘16.2월 중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수가 시범적용*을 통해 진료 의뢰를 내실화하고, 상급병원 환자 회송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의료기관간 진료기록․검사정보 등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통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헬스맵(Health Map)을 통하여 의료이용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 의료취약지를 선정․지원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석한 민간 위원들은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지역 병의원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완화,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인력․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화, 의료기관간 협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정진엽 장관은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과제가 실행력을 가지도록 법령 개정, 수가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