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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협 강력 요구 .. 잘된 의료전달체계 시대 오나

정진엽 장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 밝혀

대한의사협회가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동네의원 살리기 차원에서 강력 요구해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긍정적 시그널를 보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5일 08시 제1차「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학회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고 밝혔다.

  ‘15.12.29일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첫 회의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정책과제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협의체 논의에 있어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의견 조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참석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위원장

전병율

차의과대

수요자등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정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주호

보건의료산업노조

공급자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유근형

동아일보

조현호

내과의사회

전문가연구기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이혜란

대한병원협회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학회

이진석

대한의학회

이기효

인제대학교

이원철

예방의학회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관계

기관

이상인

건강보험공단

관계

기관

이성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는 ‘16.2월 중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수가 시범적용*을 통해 진료 의뢰를 내실화하고, 상급병원 환자 회송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의료기관간 진료기록․검사정보 등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통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헬스맵(Health Map)을 통하여 의료이용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 의료취약지를 선정․지원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석한 민간 위원들은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지역 병의원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완화,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인력․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화, 의료기관간 협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정진엽 장관은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과제가 실행력을 가지도록 법령 개정, 수가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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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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