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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협 강력 요구 .. 잘된 의료전달체계 시대 오나

정진엽 장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 밝혀

대한의사협회가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동네의원 살리기 차원에서 강력 요구해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긍정적 시그널를 보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5일 08시 제1차「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학회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고 밝혔다.

  ‘15.12.29일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첫 회의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정책과제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협의체 논의에 있어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의견 조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참석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위원장

전병율

차의과대

수요자등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정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주호

보건의료산업노조

공급자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유근형

동아일보

조현호

내과의사회

전문가연구기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이혜란

대한병원협회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학회

이진석

대한의학회

이기효

인제대학교

이원철

예방의학회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관계

기관

이상인

건강보험공단

관계

기관

이성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는 ‘16.2월 중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수가 시범적용*을 통해 진료 의뢰를 내실화하고, 상급병원 환자 회송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의료기관간 진료기록․검사정보 등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통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헬스맵(Health Map)을 통하여 의료이용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 의료취약지를 선정․지원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석한 민간 위원들은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지역 병의원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완화,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인력․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화, 의료기관간 협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정진엽 장관은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과제가 실행력을 가지도록 법령 개정, 수가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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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