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이 고위험 신생아 치료인프라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실시한 연구용역( 을 통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 사업 대상 병원의 센터 개소 전후 시설ㆍ장비ㆍ인력의 변화를 확인했고, 이를 통해 지역 신생아집중치료의 질적 향상 정도 및 미숙아 입원량 변화 등을 평가하였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사업 현황
연도 | 개소수 (병상수) | 예산 | 지원기관 |
2008 | 3개소 (30병상) | 45억원 |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
2009 | 2개소 (20병상) | 30억원 | 인제대부산백병원, 충남대병원 |
2010 | 3개소 (30병상) | 45억원 | 제주대병원, 가천의대길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
2011 | 5개소 (50병상) | 75억원 | 고려대안산병원, 연세대원주기독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원광대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
2012 | 5개소 (50병상) | 75억원 |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단국대병원, 조선대병원, 울산대병원 |
2013 | 10개소 (100병상) | 75억원 | 부천순천향병원, 아주대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전북대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삼성창원병원 |
2014 | 9개소 (50병상) | 75억원 | 동국대일산병원, 분당차병원, 광주기독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성모병원, 해운대백병원, 좋은문화병원 |
2015 | 9개소 (50병상) | 75억원 |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을지대병원, 전주예수병원, 고신대복음병원 |
2016 | 10개소 (50병상) | 75억원 | 일산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동탄성심병원, 인천성모병원, 일신기독병원, 창원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
* 병상확충예산 : 1개소(10병상)당 15억원 * 2010년부터 운영비 지원 | |||
고위험 신생아 치료는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여 의료기관들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신생아중환자실 설치ㆍ운영을 기피하였고, 권역별로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 실시 전인 2006년 당시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은 필요 병상 수(1,700병상)에 비해 약 500병상이 부족한 1,271병상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변화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 1. 신생아중환자실 내 시설ㆍ장비 확충 > ※ 미숙아 입원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병상 수, 총 인공호흡기 수, 근무 소아과 전공의 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수, 신생아중환자실 내 수술 가능 여부 등
< 2.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 기간 동안 사망률ㆍ생존률 변화 >
다만, 여전히 예비 병상이 필요하고, 증가하는 병상의 속도에 비해 의료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집중치료 필요 병상 수는 적정량(출생아 1,000명당 3.9병상)에 도달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원내 출생 고위험신생아나 타 병원에서 전원을 받기 위한 10%의 예비병상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에는 여전히 전체 169병상(출생아 1,000명당 4.3병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 간 편차가 심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 신생아집중치료실(출생아 1,000명당): 서울 7.1 vs 전남ㆍ경북 0.7 병원 당 근무 전공의 수(2011년 1.81명 → 2015년 2.39명), 근무 전문의 수(2011년 1.70명 → 2015년 2.07명)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병상 당 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 2011년 1.18명에서 2015년 1.04명으로 감소하여,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부산ㆍ광주ㆍ경기ㆍ강원ㆍ충북ㆍ전북ㆍ제주 지역은 평균 1:1 미만 |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생아집중치료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과 지속적인 보험수가 인상( 2013년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수가 100% 인상, 2016년 고위험 분만가산 신설, 신생아실 입원료 개선,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등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던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병상수가 2011년 이후 417병상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원 대상지역이 아닌 서울지역에서도 132병상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정부 지원이 병원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연구를 토대로 예비병상을 감안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확대하고,“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와 연계 체계를 갖추어 산모ㆍ신생아 전원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할 예정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