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30년에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보사연 연구결과를 인용한 보건복지부 발표는 잘못된 추계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보사연에서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추계하면서 전제로 내건 몇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보사연은 추계시 ‘근무일수 265일을 기준’으로 가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 의료기관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진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는 300일 내외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 근무일수는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요양기관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현실보다 적은 ‘265일’로 근무일수를 가정한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12년 기준)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했는데, 1인당 환자 수는 2030년과 2012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을 것을 가정하여 수급추계 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보사연 수급추계를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임상활동의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임상활동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 즉,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임상분야 활동의사는 약 9만 5천여 명이고,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1.8명으로 2010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활동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10년 615명이었으나 2015년 542명으로 약 12% 감소하였다.
또한,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단, 다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만으로 추정)
201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0.5%보다 무척 높았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0.6%로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인 3.1%보다 낮기 때문에,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와 같은 총량적인 차원에서의 수급추계보다는 향후 의료공급 대비 의사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전제 한 뒤 양적, 질적 수급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진단이 잘못되니 해법도 어설프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의료인력과 관련해서 정작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정부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인력, 즉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는 2.2명이지만,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는 10.9명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더 늘리려는 정부 정책은 지금도 높은 의사밀도를 더 높여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일갈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인력 신규배출을 늘려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의료취약지 해소 등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는 그런 식의 엉성한 정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며 “보다 정밀한 상황분석과 의료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정책이 함께 도입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이번 수급추계 발표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연구가 아닌 중간연구로서 한계점(직종별 평균 근무일수 차이, 지역간·의료기관 간 분포 등 미반영)을 밝히면서까지 무리하게 발표한 것은 의료인 정원과 관련 석연치 않은 의도가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