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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 「미래사회와 복지서비스 산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7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래사회와 복지서비스 산업 토론회'을 개최한다.

 

전혜숙 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기복지재단, 한국복지경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한국복지경영학회의 2017년 상반기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로서, 복지서비스 산업의 고용현황을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복지서비스 변화 및 복지-ICT 융합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미래 유망직업에 대해 탐색하고 전망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김형수 교수(호서대학교 HS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장)가 맡았으며, 제1부에서는 `복지서비스 산업의 고용현황'이라는 주제로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책임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전규안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한국납세자연맹 회장)가 토론을 한다.

 

제2부에서는 `4차 산업 혁명과 복지서비스'라는 주제로 △이연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전문원)가 4차 산업 혁명과 복지서비스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이 4차 산업 혁명과 복지-ICT 융합 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김원득 중앙입양원 원장과 △김성철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한다.

 

제3부에서는 `미래 유망직업 탐색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조한종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 교육사업실장이 발표를 하고,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토론을 한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복지서비스 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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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