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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약가 인하 행정소송 찻잔속 태풍 그쳐 사실상 물건너 가고 있어

협회차원 집단 소송 이래저래 미뤄지는 이유,윤석근 이사장 길들이기? 아니면 새집행부 리더십 부재?둘중 어느쪽 원인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대기업군 제약사 개별 행정소송 접는쪽으로 가닥

오는 4월1일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는 큰 걸림돌 없이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회사와 품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괄약가의 폭이 53.55%로 적용할 경우 최대 25%에서 최소 10% 정도의 범위내에서 약가 인하가 단행된다.(회사별 약가 인하 품목수. 상위 30위 표참조)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의 이같은 일괄약가 인하 정책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등 모든 수단을 강구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원동력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협회는 지난달 23일 총회를 마치고 새집행부가 구성되고난 이후인 같은달 27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사를 모아 일괄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같은날 개별회사가 법무법인 통해 가처분 신청 제기후 본안 소송순. 개별로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 사전 예방차원서 추진)

이같은 로드맵은 유덕희이사장 체제에서 이사장단회의를 거쳐 확정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가 윤석근 이사장으로 전격 바뀌면서 꼬이기 시작,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새집행부는 전열을 정비하고 지난 7일 당초 계획대로 '일괄약가 인하 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성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대기업군들이 윤석근이사장을 길들이기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신빙성은  그다지 높아보이지 않는다.

반면 윤석근이사장의 리더쉽 부재가 회원사들의 통합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흘러 나오고 있다.

한편 본지가 개별 제약사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절대 비공개를 전제로 답한 대부분의 대기업군 제약사가 일괄약가인하에 대응해 행정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H제약을 비롯해 D제약등도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개별 행동은 자제한다는 분위기로 파악되고 있다.

또 중소제약기업의 경우도  일부가 김앤장을 비롯해 하우등 법무법인과 협의를 가졌으나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때문에 협회가 회원사의 애로를 감안, 일괄 소송(같은날 동시에 개별회사가)의 묘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에 대응해 제약업계의 반대 움직임은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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