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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식어가는 국내 제약산업에 필요한 영양제는..."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수출제조면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바이오시밀러와 의약품 특허 보호'에 관한 보고서 통해 제2차 특허절벽, 국내 제약산업 도약의 발판 삼아야

올 상반기 국내  상장 제약 기업들의 성적표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제네릭시장의  한계와  신약개발의  부진은  물론  지속적인   약가인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를  타계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수출제조면제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노  지적됐다.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친(親)바이오시밀러 환경 조성을 위한 ‘바이오시밀러 액션플랜(Biosimilar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바이오시밀러 산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정책적 지원책을 수립·시행 중인 반면, 국내에는 아직 바이오시밀러를 겨냥한 국가적 지원이나 구체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에서는 급격히 성장해가는 국내외 바이오시밀러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관련 기업의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바이오시밀러와 의약품 특허 보호-EU 추가보호증명(SPC)개정(안)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18.9.6)하였다. 


 연구 책임자인 김아름 연구원(사진)은 “국내 제약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EU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수출제조면제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심층적 효과분석이나 데이터독점권에 대한 추가적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EU가 복제의약품기업, 특히 바이오시밀러 제조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 이후 즉시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매출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바이오시밀러가 제약산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재정 부담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ㅡ주요 바이오시밀러 파이프 라인 경쟁기업 현황 (2016.7월)


  

권택민 원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20년 전후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가 예정되어 있다. 다가오는 제2차 특허절벽을 기회로  국내 제약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가진 성장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시장진입시기에 따라 그 성패가 명확히 갈리는 분야이며, 세계 주요국 또한 이런 특성에 기인하여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거나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바이오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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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DMO·바이오 허가 혁신 본격화…“규제·인증 혁신으로 글로벌 진출 가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을 기점으로 규제·인증 체계를 전면 혁신한다.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에 대한 전략적 규제 지원부터 바이오의약품 허가 기간 단축,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 마련, 글로벌 규제 협력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실행 과제 추진에 나선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핵심 목표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되며, 수출에 특화된 제조소 시설 기준과 CDMO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인증, 세포은행·벡터 등 원료물질 인증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 아울러 CDMO 업체의 원료의약품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 기술자문 등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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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다이어트·금연, 올해엔 ‘혼자’ 말고 ‘의학’으로 2026년 새해를 맞아 많은 이들이 금연과 다이어트를 새해 목표로 내세우지만, 상당수는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한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비만과 흡연이 이미 ‘만성 질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실패를 자책하기보다, 의료진과 함께하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취업포털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한 사람 중 약 80%가 3개월 이내에 목표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 미만에 그친다. 다이어트 역시 미국 UCLA 연구팀의 메타분석 결과, 시도자의 약 95%가 요요 현상을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같은 수치는 다이어트와 금연이 단순한 생활습관 교정이 아닌,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을 보여준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이유정 교수는 “다이어트 실패는 나태함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항상성(Homeostasis)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면 뇌는 생존 위기로 인식해 기초대사량을 낮추고 식욕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무리한 절식은 요요 현상을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병원 치료는 이러한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