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의 숫자는 경북 35.8%, 전북 33.6%, 전남 33.1%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분만 건수는 42만 7,888건 이었으나, 6년만인 2018년에는 32만 7,120건으로 23.6% 감소하였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도 급격히 감소하여 같은 기간 전국 706곳에서 569곳으로 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만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경상북도였다. 경북은 2013년 17,015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작년 10,929명이 태어나 감소율 35.8%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전북은 14,838명에서 9,858명으로 작년 처음으로 출생건수 1만건 선이 무너졌다. 전남은 10,786명에서 7,219명으로 감소해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도시 중 가장 적은 분만건수를 기록하였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가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곳은 광주로, 24곳 중 15곳이 더 이상 분만을 받지 않아 감소율은 62.5%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 24.3%, 울산 23.1%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분만가능 의료기관이 2곳에서 4곳으로 2배로 증가하였고, 전남도 14곳에서 16곳으로 2곳이 증가하였지만 전국적인 분만가능시설의 감소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주변 대도시로 원정출산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만건수는 의료기관의 위치를 기준으로 분만건수를 집계하지만 통계청의 출생아 수(2018년은 잠정집계)는 부모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분만건수와 출생아 수의 차이는 각 지역 산모가 해당 지역에서 분만하지 않는 숫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분만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경북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모두 지역 출생아 수 보다 분만건수가 각각 5,569건, 5,171건이 부족했다. 반면 인접한 대도시인 대구의 경우 2017년 4,882건, 2018년 4,548건의 분만이 시술되어 출생아 수를 초과하였다. 전남의 경우 약 4천여 건의 분만이 적은반면, 인접 대도시인 광주는 4천여건의 분만이 더 발생하였고, 경남은 3천여 건의 분만이 부족한 반면, 부산은 3천 여건이 초과되어 권역별로 대도시 원정출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농촌지역의 분만감소는 더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권역별로 산모들의 대도시 원정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만시설의 숫자만을 늘리려는 현 지원정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