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 잘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은?...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최근 5년간 195건 달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4~2019.6) 195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공단 직원 21명이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의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공단의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 된 건수는 2014년 62건(열람),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17건 5건(열람), 2018년 74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이 징계회부서, 처분결정서 등 징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공단직원들의 문제가 심각했다.

# 사례 1. 공단직원 L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조회한 후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L씨는 이면지에 개인정보를 적어 ◯◯ 시설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요양기관은 대상자 명단 중 8명에 대하여 실제 서비스 계약에 성공했다. L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유출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L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약자 모집을 한 행위에 대해 공단 측은 불법 유인‧알선 행위라고 밝혔다.

# 사례 2. 공단직원 J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받은 않은 상태로 선 입소해있던 총 54명의 명단을 전달 받았다. 입소자명단을 받은 J씨는 인정조사 대리 신청, 실거주지 무단 변경, 인정조사 담당자 임의지정, 인정조사 결과 허위 등록 등 요양원에 특혜가 되는 행위를 했다.

특히, J씨는 전달받은 54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요양대상자 인정조회 등 27종의 업무프로그램에서 총 1,562회에 걸쳐 무단 열람하였으며, 35명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개인정보를 요양원 관계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징계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염두에 두던 J씨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했다.

J씨는 2017년부터 K씨와 사적인 만남을 유지하면서 40여 차례 식사접대를 받았고, 5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 J씨는 개인정보 열람 건을 포함한 금품수수 건으로 파면됐다.

# 사례 3. 공단직원 L씨는 동서인 K씨의 월 소득을 알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K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서의 재혼사실을 알게 된 L 씨는 K씨의 전남편과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불법 열람했다. L씨는 “가족이니까”하는 안일한 생각에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L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사례 4. 공단직원 P씨는 전산직 직원으로서 건강보험 정보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권한을 이용해 가족과 친․인척 18명, 친구 2명, 결혼 전 애인 2명, 기타 10명(애인의 가족 포함) 등 총 32명의 직장명, 직장(세대)주소, 세대구성원 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이외에도 P씨는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회피 할 목적으로 신호위반 장소 근처 약국의 대표자명과 사업자번호 등 기본정보를 조회하여 ‘약’ 구입 신용카드 전표를 위조했다. P씨는 위조한 신용카드 전표를 관할경찰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P씨는 해임처분을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공단의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 된다”면서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열람․유출사고 및 직원징계 현황 (단위 : 명, 건)

년도	총계	구분	징계 인원						열람•유출 건수
년도	총계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열람•유출 건수
계	21	열람	17	-	2	10	3	2	153
계	21	유출	4	2	1	1	0	0	42
2019.6	3	열람	1		1				2
2019.6	3	유출	2	1	1				37
2018	1	열람	1			1			74
2018	1	유출	-						-
2017	2	열람	2			2			5
2017	2	유출	-						-
2016	2	열람	-						-
2016	2	유출	2	1		1			5
2015	4	열람	4			3	1		10
2015	4	유출	-						-
2014	9	열람	9		1	4	2	2	62
2014	9	유출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개인정보파일 목록(내역)

(2019년 6월 기준)

연번	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기간
1	자격부과실	자격상세내역	영구
2		주민등록번호/성명 변경내역	영구
3		급여정지 및 급여정지 해제	영구
4		지역가입자 부과내역	준영구
5		직장가입자 부과내역	준영구
6	통합징수실	정기고지내역	준영구
7		독촉고지내역	준영구
8		징수포털 사이트 공시송달 내역조회	30년
9		직장 통합 환급금 지급내역	10년
10		지역 통합 환급금 지급내역	10년
11		직장가입자 보험료 자동이체내역	준영구
12		지역가입자 보험료 자동이체내역	준영구
13		보험료 납부내역	준영구
14		체납처분내역	준영구
15		체납처분 승인내역	준영구
16		분할납부 신청내역	준영구
17	고객지원실	설문조사 내역관리	10년
18		건강보험 상담내역 관리	10년
19		가입자 전화번호 등록내역	준영구
20		고객의 소리(VOC) 정보	10년
2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내역(민원업무용)	10년
22		소식지 수신 신청자	3년
23	급여보장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내역	10년
24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내역	5년
25		난임시술 급여대상자 등록 내역	5년
26	급여전략실	약가협상 및 사용량-약가 모니터링 정보	10년
27	급여전략실	약가협상 사후관리 정보	10년
28	급여운영실	산정특례 등록내역	준영구
29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내역	10년
30		치석제거 등록내역	5년
31		치과임플란트 등록내역	준영구
32		의료급여내역	10년
3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내역	10년
34	보장사업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인력현황	준영구
35	보장사업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비 신청·청구 지급 내역	5년
36	급여관리실	요양급여내역	10년
37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5년
38		진료비 적정확인 신청내역(과다본인부담금)	10년
39		현금급여비 지급내역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액보상금, 현금급여 포함)	10년
40		보장구 대여 관리내역	5년
41		투여기간 관리의약품 투여자 내역	준영구
42		급여사후관리결정내역 (상해요인사전·사후결정내역,부당수급,체납후진료포함)	준영구
43		기타징수금 고지내역	준영구
44		기타징수금 압류 및 체납처분 승인내역	준영구
44	의료기관 지원실	기타징수금 압류 및 체납처분 승인내역	준영구
45		진료받은내용 안내 회신 내용	5년
46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10년
47		일회용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센터 정보	10년
48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황	10년
49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현황	10년
50		개설기준위반 체납자 징수관리	10년
51		불법개설 의심기관 민원제보 관리	3년
52	빅데이터실	DW건강보험통계 DB	준영구
53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10년
54		정책 및 학술연구 책임연구자 정보	3년
55	건강관리실	금연참여자 등록내역	10년
56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결과 내역	영구
57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결과 내역	영구
58		건강검진기관 관리내역	준영구
59		건강검진비 환수 대상자 관리내역	10년
60		건강증진센터 및 사이버건강증진센터 이용자 관리내역	10년
61		건강백세운동교실 참여자 내역	10년
62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자 내역	10년
63		건강iN 건강상담내역	3년
64		합리적의료이용지원 및 적정투약관리 대상자 관리내역	10년
64		검진사후관리 대상자 내역	10년
66		만성질환자 건강지원서비스	준영구
67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5년
68	요양기획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3년
69		장기요양 이의신청서	10년
70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위원 명부	3년
71	요양기준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정보	준영구
72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정보	3년
73		장기요양 교통비 신청관리	30년
74	요양급여실	복지용구 계약내용	30년
75		장기요양급여내역	10년
76		장기요양 환급금 지급관리	10년
77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관리	준영구
78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및 조사 명세	준영구
7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명세	준영구
80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관리	10년
81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관리	10년
8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지원 상담관리	10년
83		장기요양 비수급자 연계관리	5년
84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대상자 관리	10년
85	요양심사실	장기요양 기타징수금 결정명세	30년
86		장기요양 기타징수금 징수관리명세	30년
87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심사명세서	30년
88		장기요양 현지조사 지원명세	30년
89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30년
90	법무지원실	건강보험이의신청 프로그램	10년
91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위원 명부	3년
92		요양기관 진료비 압류내역	30년
92	재정관리실	요양기관 진료비 압류내역	30년
93	경영지원실	정보공개청구내역	10년
94		저출산 극복관련 의견	3년
95		건강보험 웹진 독자참여 독자엽서	3년
95	홍보실	건강보험 웹진 독자참여 독자엽서	3년
96		건강보험 독자 명부	준영구
97		일산병원 홈페이지 회원 관리	1년
97	일산병원	일산병원 홈페이지 회원 관리	1년
98		일산병원 환자 진료정보 관리	10년
99		일산병원 건강검진 수검내역 관리	10년
100		일산병원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내역 관리	3년
101		일산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관리	10년
102		일산병원 자원봉사자 관리	10년
103		일산병원 헌혈자 관리	10년
104		일산병원 장례식장 이용자 관리	5년
105		진료협력의사 관리	3년
106	서울요양원	입소시설 이용신청서 관리	5년
107		입소시설 수급자 관리	5년
108		입소시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관리	5년
109		입소시설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관리	10년
110		주야간보호 이용신청서 관리	5년
111		주야간보호 수급자 관리	5년
112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관리	5년
113		재가서비스 이용신청서 관리	5년
114		재가서비스 수급자 관리	5년
115		재가서비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관리	5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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