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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평원, 국회 제출 자료 보도 후 뒤늦게 수치 번복 '망신살'

김성주 의원,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로 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뒤, 뒤늦게 수치를 번복하는 해명자료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보건복지 위원회 김성주의원(전북 전주 덕진)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 및 취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취하 비율은 지난해 23.9%에서 올해 1~7월 평균 34.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진료비 확인 취하율도 지난해 19.6%에서 올해 23.6%로 증가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19.2%에서 올해 22.2%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어제 9월 18일, “대형병원만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 여전해 – 상급대형병원, 금년에만 34%에 달해, 취하신청서 사유기재 실시 유명무실, 대형병원 측의 취하 종용에 대해 환자 보호책 없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와관련, 심평원은 김성주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수치는 전적으로 심평원의 잘못이라는 해명과 함께 상급병원 진료비 확인 취하율은 35%가 아니라 17.7%, 종합병원 진료비 확인 취하율은 23.6%가 아니라 15.7%,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2.7%가 아니라 15.7%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심평원은 김성주의원실로 제출 자료 수치 번복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뒤라 수습도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김성주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대해 뒤늦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심평원의 자료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고, “최초 제출된 자료를 믿고 분석하고 정리한 국회의원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의 암행어사라고 불리우는 심평원이 자료에 대해 실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스스로 기관의 신뢰를 상실하는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10월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태만한 자세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 최초 심평원이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2. 9월 18일 심평원의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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