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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지역 건강관리자 역할 확대 해야

의협, 제33회 종합학술대회 열어'30년 공중보건의사제도 과거 현재 미래'외 10여 가지 주제로 발제 및 토론회 진행

배상수 한림의대 교수는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열린「30년 공중보건의사제도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앞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은 진료실에서 개별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의 역할에서 지역의 총괄적 건강관리자 역할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의학학술제전인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가 13일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30년 공중보건의사제도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현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플라밍고홀에서 열렸다.

김진백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역할확대와 중요성은 강조 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이 제도를 유지하는 농특법이나 운영지침은 형평성에 논란이 있고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기 위해 규제와 조치, 의무와 책임이 무리하게 강조된 면이 적지 않다”며 현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다수를 위한 소수직종의 희생보다는 소수직종이 사명감을 갖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 수급 방안의 일한으로 전문직 공무원으로 계약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 유입 정책 마련 ▲의료사고의 발생 시 국가 의료정책이나 근무여건과 관계가 있을 때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 ▲도시와 농촌 보건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민간의료와 대립되는 공공의료기관 기능 정리 ▲근무성적 평정 제도에 대한 긍정적 활용 방안 및 연가보상제 제시 등의 논의사항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선 배상수 한림의대 사회의학 교수는 ‘보건소 기능 재정립과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면서 “앞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은 진료실에서 개별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의 역할에서 지역의 총괄적 건강관리자 역할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와 건강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건강상태의 모니터링과 조사 ▲주민에게 건강이슈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 ▲지역사회에서 건강문제를 정책이슈화 하기 ▲건강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역량강화와 파트너십의 활용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 작성에 참여 ▲보건서비스의 효과와 접근성, 질 평가에 참여하는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 3자의 입장으로 현장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현황을 지켜본 김수성 데일리메디 기자는 “공중보건의사제도 도임의 취지를 살리고 공공의료가 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이제라도 공중보건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30년 공중보건의사제도 과거 현재 미래」뿐 아니라 ▲장기이식의 현재와 미래 ▲미래성장동력 HT 발전을 위한 의료계의 역할 및 방향 ▲초고속망을 이용한 의료 IT ▲의학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용 등 발제와 토론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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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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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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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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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수급 불안 속 ‘약속 지킨다’…파머플라텍, 거래선 신뢰 높여 성원피앤아이(대표 홍순호) 가족회사인 ㈜파머플라텍이 최근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나프타(Naphtha) 수급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인 납품을 이어가며 거래선으로부터 ‘신뢰감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나프타는 PVC, PET, PVDC 등 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용기 생산에 필수적인 기초 원료로, 공급 불안은 곧 제품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머플라텍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을 기반으로 의약품용 플라스틱 용기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용기를 주문 생산하며 기존 거래선과의 납품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회사는 원료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산 라인의 안정적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이송장치(컨베이어 시스템)와 회전 커터 등 생산설비를 활용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실험실에서는 함수율 측정기, 전자저울, 밀봉 테스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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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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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아산화질소 사용 논란 확산…의료계 “면허 범위 벗어난 위험한 마취 행위”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마취 행위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산화질소는 흔히 ‘웃음가스’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체내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심할 경우 뇌 손상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특히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 정지나 심정지 등 초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기도 폐쇄 시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