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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블루, 생각보다 심각?...확진, 격리자 자살 시도 이어지고 있어, 세심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필요

김성주 의원 “정신건강복지시설 중심 지원 서비스 연계와 통합 필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전 국민의 피로도가 쌓여가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더 면밀한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를 오르내리며 2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정신건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신형식, 서울대학교 병원 박혜윤·박완범, 서울의료원 이해우, 단국대학교병원 이정재, 충남대학교병원 김정란 연구팀이 메르스 완치자 148명 중 63명의 정신건강을 추적한 결과, 생존한 완치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생존자 63명 중 34명(54%)이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42.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27%가 우울증, 22.2%가 중등도 이상의 자살사고를 겪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감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높게 인지할 수록, 감염 당시 불안도가 높을수록 PTSD 위험도가 높았다.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연구진은 감염의 심각도보다 환자가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감염증을 어떻게 인지하고 경험하는지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자 10명 중 1명은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답한 완치자 절반가량이 치료 중 우울증을 앓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40%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병력으로 발생할 사회적 차별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주시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이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인원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764명이었던 우울증 수진자는 같은 해 5월 812명, 12월 905명으로 증가하여 2021년 4월 978명으로 기간 내 정점을 찍었다. 불안장애 수진자 역시 작년 2월 593명이었으나 올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700명대를 기록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의적 자해 역시 꾸준히 발생했다.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 단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우나, 메르스 확진자 중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PTSD 위험도, 우울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확진자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통합 심리지원 사업을 통해 대국민 정신건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 우려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57만여 명이 심리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93건은 정신의료기관 진료 의뢰로 이뤄졌으며, 비율은 격리자가 54.64% (488건), 확진자 27.69%(241건)를 기록하고 있다. 격리자와 확진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극심한 것이다.

실례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의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선 8명의 코로나 격리자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현재 관계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자살 관련 횟수는 정확한 추산조차 어렵다"라면서 "정부는 사회적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확진자와 격리자 등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심리지원을 재활서비스 차원으로 바라보고 조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지역사회의 민간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연계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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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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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