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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산 침례병원,공공병원화 속도 붙나

백종헌의원, 정·관·민과 200회 이상 면담과 간담회 통해 복지부 부정적 입장에서 급선회 이끌어내

백종헌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최근 부산시와 유안코를 중재하여 부산시가 499억원에 침례병원부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이끌어냈다고 14일빍혔다.

백종헌 의원은 직접 복지부·건보공단·부산시 및 정부관계자들과 200회 이상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부산 침례병원이 ▲기존 병원의 매입 가능성, ▲공급자 반발 최소화, ▲우수한 진료권 입지, ▲전문인력 수급의 용이성, ▲충분한 의료수요 등 최적의 보험자병원 설립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득해왔다

백의원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직결된 문제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의 의견 일치 여부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왔고, 계속된 복지부의 반대에도 끊임없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보험자병원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하며“부산침례병원은 제2보험자병원의 최적의 설립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득했다.

이에 복지부도 17년부터 계속 반대해오던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 입장에서 검토해보자는 입장으로 급선회한 상황에서 이같은 결과를 도출해 냈다.

백종헌 의원은 “앞으로도 부산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고 윤석열 당선인께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약속한 만큼, 끝까지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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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