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4.7℃
  • 연무서울 2.8℃
  • 박무대전 1.6℃
  • 박무대구 2.7℃
  • 연무울산 5.4℃
  • 박무광주 2.7℃
  • 연무부산 6.5℃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7.3℃
  • 구름많음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0.8℃
  • 흐림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3.3℃
  • 구름많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국회

수해 피해지역 국회의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서울 노원을),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정태호(서울 관악을), 이수진(서울 동작을), 전혜숙(서울 광진갑) 국회의원은 16일, 수해 피해지역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수준 이상의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 관악, 동작 등 폭우 피해 지역구 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인 전혜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비상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피해 복구와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성토하며 "재난 현장은 홍보용 사진 배경에 불과했고, 수해복구랍시고 나선 자리에선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서 "수해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침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2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임대인과 세입자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 형편이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사들인 물품이 수해를 입어 망연자실해 있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새 기계를 들인 노래방, PC방 등의 점주들은 울부짖을 힘조차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비비 지출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지역구인 여의동과 신길동, 대림동 일대를 돌며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재 영등포는 5천건 이상의 피해 접수를 확인하고 조치 중”이라며 “보다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정태호(서울 관악을)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정부가 이번 수재에 의지를 가지고 대처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며 “소상공인과 반지하 가구의 피해가 큰 만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분리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구청장은 사진 촬영용 피해지역 방문이 아니라, 정말로 큰 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 계층,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 깊숙한 영업장을 방문해 실상을 보고,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혜숙(서울 광진갑) 의원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절망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 수준 이상의 지원과 피해지역에 대한 예비비 지출,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