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는 지난 16일 서울 홍제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4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재유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별도의 시간을 마련 현장 취재진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김재유회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최근 성명을 다시 한번 확인,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필수의료문제와 맞물려 보건당국이10%선까지 조정할수 있다는 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회는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을 10%로 줄이는 방안과 관련 "과실이 없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10%의 분담금도 부과하지 않을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김재유회장은 단호하게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연 설명에 나선 한 이사는 ""보건복지부 관료들도 도덕적해이 문제를 거론 한적이 있지만 이는 의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라"며 일본 대만 등의 사례를 들었다.
기자회견장에 자리를 함께한 박해성산부인과원장도 "분만실에 들어갈때 마다 기도를 한다"며"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와 아기 등 두명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는 상상도 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와 다른 산부인과의사회가 "10% 분담금 수용"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학회의 경우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의사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산부인과는 기피과목이 된지 오래다.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증가율은 12.2%로 산부인과과 가장 낮다"며 " 신규 인력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면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이 53세로 가장 높다. 인기 과목 전문의 평균 연령은 이보다 다섯 살 낮은 48.1세라"며수가 현실화 등 빠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